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 어디까지 왔나?

우수·현장인력 부족, 제품비중 높은 후진적 구조 개선에 초점

미래부 강성주 국장 “ICT 강국에 걸맞는 사이버 안전국가 실현”

[보안뉴스 민세아] 국민생활과 사회기반 전반에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사이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사회 안정과 국가 안위로 직결될 수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지난해 7월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본지 ‘정보보호 분야, 新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운다’ 기사 참조) 이에 미래부 강성주 정보화전략국장은 2017년까지 계획된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단기·장기 계획에 대해 밝혔다.

당시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ICT 강국에 걸맞는 세계최고 사이버 안전국가 실현이라는 목표로 수요확충과 신시장 창출, 원천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 육성의 4가지 전략이 제시됐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났다. 이에 본지는 미래부의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추진현황을 분석했다.

기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은 209개에서 현재 292개로,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대상은 150개에서 현재 272개로 확대됐고, 이대로라면 2017년에는 목표치인 500개를 훌쩍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 지정요건이 완화되면서 전문업체가 7개에서 18개로 확대됐다.

원천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정책 로드맵이 완성됐으며(2013년 11월), 현재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강성주 국장이 CISO포럼에서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보보호 전문인력은 KITRI의 BOB과정 120명, KISA아카데미의 K-Shield과정 120명 등 총 240명을 양성했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인 240명 정도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업 연계과정인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지원사업을 통해 137명을 기업과 매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당초 목표 가운데 하나인 국내 해킹방어대회를 세계 최고수준 대회로 발전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도국 수요가 많은 보안관제센터(SOC), 침해사고대응조직(CERT),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PKI센터)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화 후발국과 MOU를 체결해 해당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 육성이라는 이름에 맞게 다양한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불공정 발주 신고센터가 구축되어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이 ‘갑’의 눈치를 살피느라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미래부에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불공정 발주가 이루어지는지 살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래부의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은 2017년까지 예정된 계획이다. 미래부는 현재 추진실태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단기·장기적 대책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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