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5조 2863억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보안뉴스 원병철] 첨단기술이 발전하고 기업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기업생존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기업비밀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마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업비밀과 영업비밀은 다양한 방법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유출사례와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12년에는 국내유출이 113건, 해외유출이 27건으로 총 140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 유출로 인한 최근 3년간 누적 피해금액이 5조 28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체 중 67.2%가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

2013년 이노비즈와 메인비즈에 등록된 15,585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유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체 중 67.2%가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학(86.7%), S/W(86.8%), 전기전자(75.7%)가 타 업종 대비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도매 및 소매업(60.0%), 건설업(55.0%)은 영업비밀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및 중요 정도와 사내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정보로는 ‘신제품 아이디어, 연구개발노트, 실험결과 데이터’(52.4%), ‘생산/제조방법(혼합비 등)’(5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개발제품 혹은 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49.1%), ‘영업정보(고객 및 거래처 정보 등)’(48.3%)로 응답되었다.

그 중 사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업비밀로는 ‘생산/제조방법’이라는 응답이 25.5%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신제품 아이디어, 연구개발노트, 실험결과데이터’(23.4%), ‘개발제품 혹은 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21.9%)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종별로 영업비밀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기업의 75.3%는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 위해 별도 예산 배정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영업비밀 관리를 위해 매년 별도의 예산 배정을 하는지 묻자, 75.3%는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매년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배정되는 영업비밀 관리 예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로는 ‘컴퓨터 관리 및 통신보안’이 24.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통제구역 설정 및 통제시스템 구축 및 유지’라는 응답이 18.8%로 높게 나타났다(1+2순위 중복응답 기준임). 매년 영업비밀 관리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59.0%에 달했다.

영업비밀 관리 예산 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매년 영업비밀 관리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고 한 기업의 58.6%는 ‘영업비밀관리를 위해 예산을 더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럴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즉, 영업비밀 관리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예산 운영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응답은 33.1%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업의 56.4%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사내 규정 없어

전체 응답 기업체의 43.6%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별도의 사내 규정 및 지침을 마련’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별도로 지정한 사내 규정 및 지침에 포함된 내용으로 ‘종업원의 영업비밀 보호의무’(55.6%)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다룰 때 지켜야 할 사항’(53.6%), ‘영업비밀 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의무’(49.9%) 등이 높았다. 주로 영업비밀을 다루는 임직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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