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보호수준 낮아 결국 시장서 퇴출”

최근 3년간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 피해추정액 약 6.5조원

기술유출 범죄사건, 10년새 39건에서 356건으로 9.1배 증가

[보안뉴스 김경애] 지식재산이 새로운 일자리 및 시장 창출 수단으로 주목받는 등 국가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미국 상무부가 발간한 ‘지식재산과 미국경제’에 따르면 미국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2010년에 약 4000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식재산 기반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미국 43.1%, 독일 42.8%, 한국 39.5%를 차지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산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지식재산 보호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김명섭 과장은 “지식재산 보호수준이 낮아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위조상품이 범람하고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 피해 추정액이 약 6.5조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술유출 범죄사건은 지난 1999년에서 2010년까지 기간에 39건에서 356건으로 9.1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 우선 특허청은 3대 정책으로 ①지식재산 보호환경 개선 ②지식재산 보호역량 강화 ③지식재산 보호협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 지식재산 보호환경 개선으로는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 △부경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적 보호 방안 마련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 증설 및 수사역량 강화 △지식재산 보호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보호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비밀 유출방지 보호 인프라 강화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위한 종합적인 홍보 추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서비스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지식재산 보호역량 강화는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강화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기반 강화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 제고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김 과장은 “직무발명의 보상금 분쟁해결을 위해 소송전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출원 중인 산업재산과 영업비밀을 조정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며, “분쟁조정 표준모델 및 매뉴얼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보호 협력 확대와 관련해서 김 과장은 “지식재산 글로벌 리더십 향상과 함께 지식재산 협상에 있어 대응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해외협력을 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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