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핵안보 체제 발전 위해 4가지 제안

통합적 접근·지역협의 모색·역량 격차 해소·원전 시설 사이버테러 대응

[보안뉴스 김경애] 박 대통령은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번 회의가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울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그동안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 실천 조치들을 약속하고 이행해 왔다. 그러나 핵안보정상회의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테러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박 대통령은 “어느 국가도 핵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핵테러는 한번 발생하면 범세계적 재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안보를 위협하는 핵확산도 지목한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과 유엔 안보리결의 등을 어기고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의 핵물질이 테러 집단에게 이전된다면, 세계 평화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 국제 전문연구기관에서 발표에서도 보았듯이, 북한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는 북한 영변에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핵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핵안보 체제의 발전을 위한 4개항을 제안(4-point proposal)했다.

첫째, 핵안보와 핵군축, 핵비확산이 서로 시너지를 갖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 필요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가 2013년말 완료한 ‘핵무기 물질을 핵연료로 전환하는 사업(Megatons to Megawatts)’을 통해 시너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현존하는 위험 핵물질을 제거와 함께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의 체결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핵안보에 관한 지역협의 메커니즘 모색이다. 현재, 동북아 지역에는 전 세계 원전의 약 23%가 있다는 것. 이처럼 원전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핵안보 지역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원전 시설에 대한 방호는 물론 국가 간 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설명이다.

셋째, 핵안보 분야 국가들 사이의 역량 격차 해소다. 많은 나라들이 튼튼한 안보망을 갖고 있어도 어느 한 나라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간 역량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기술, 경험 그리고 최적의 관행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베트남 내 ‘방사성물질 추적시스템(RADLOT)’ 구축사업과 같은 국가 간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을 대체하는 고밀도 저농축우라늄(LEU) 핵연료와 같이 창조적 혁신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원전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응 방안 강구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심이 되어 방어지침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각국이 자국 상황에 맞는 방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와 같은 장을 통해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진전시켜가야 한다고 언급한 박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안보를 핵비확산, 핵군축 그리고 핵안전과 함께 강화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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