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대란! 바람직한 주민번호 개편방향은?

“현행 주민번호 폐지하고 다른 방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

[보안뉴스 김태형] 지난 1월 국내 주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을 시작으로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주민번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각 기업·기관의 보안담당자들은 주민번호 개편과 관련해서 ‘현실성을 고려해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본지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카드사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주민번호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 중에 28.57%가 ‘현실성을 고려해 현행 유지’라고 응답했다. 이유는 현행 주민번호가 금융이나 의료, 병역 등 전반적인 국가 행정과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개편을 위해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주민번호 전면 폐지-무의미한 난수번호 도입’으로 25.58%를 차지했다. 세 번째는 ‘주민번호 전면 폐지-세부방안은 좀더 연구해야’한다는 의견이 23.04%로 집계됐다.

이처럼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주민번호 폐지’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을 나타냈다. 현행 주민번호를 폐지하고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49%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 이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현행 주민번호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민번호 유지-i-PIN 번호, 공인인증서 보완 및 사용 확대’하자는 의견이 8.76%, ‘주민번호 유지-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8.53%를 차지했다.

또한 ‘주민번호 유지-정보유출 피해자 등 변경 허용’이 3.69%를 차지했고 기타의견이 1.84%를 나타냈다.

이처럼 주민번호 개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하지만 최근 유출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가 확인되는 등 반복된 주민번호 유출 피해로 인해 현행 주민번호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단계적인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세부 논의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외 사회보장번호 등과 비슷한 제도가 우리도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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