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억원 과징금 파장, 시민단체 뿔났다!

서울YMCA, 방통위·미래부를 감사원에 직무유기 여부 공익감사 청구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해놓고 해지신청시 위약금 받는 건 말도 안돼”

[보안뉴스 김경애] 홈페이지 해킹으로 98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가 1억 원 미만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전해지면서 시민단체가 단단히 뿔났다.

이에 서울YMCA는 오는 19일 ‘방통위와 미래부를 감사원에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YMCA는 감사청구서를 통해 KT의 정통망법 위반으로 인한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한다는 것.

또한 참여연대는 반복해서 정보유출을 일으킨 회사에 대해 직접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소비자배상명령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공익소송 제기에 나섰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KT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KT에 대한 불만은 일반 시민들한테도 쏟아지고 있다. 2년 전에 이어 두 번이나 KT로 인해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한 제보자는 “주민번호, 은행정보 등 총 10가지 항목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KT인터넷 해지신청을 했더니 해당지역의 해지센터에서 해지사유가 안 된다며 위약금 3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정보를 유출해놓고, 이에 따른 해지신청으로 위약금을 받는 건 말도 안 된다. 소비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KT는 지난 15일 분당사옥 대강당에서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상무보 이상 임원, 주요 보직 팀장 등 270여 명이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글로벌 1등 KT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KT 임원들은 지나간 과오와 관행을 혁신해 고객이 신뢰하는 ‘1등 KT’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 ‘글로벌 1등 KT’를 달성한다는 실천 서약을 하고, 실행을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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