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민간주도 ‘자율규제 문화’ 정착돼야”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문화 확산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성명

[보안뉴스 김경애]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직 단체 홈페이지에서 15만6천 명의 의료인 신상정보가 해킹된 사건에 이어 지방의 모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수백 명 회원들의 주민번호 등 민감한 신상정보가 10년 이상이나 아무 대책 없이 노출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1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주유소 사장과 컴퓨터학원 원장 등이 작심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빼낸 후 이를 저간에 유출된 신한, 현대, 삼성, 우리 등 대형 카드사들의 금융정보 5천여 건과 결합해, 최소 1백16장의 복제 카드를 만들어 불법 사용해 온 혐의를 포착, 여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성명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이른바 ‘카드 사태’ 이후 금감위, 금감원 등 정부 당국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책을 줄줄이 발표하고 국회가 대중적, 산발적인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범죄 양상은 대형 통신사, 카드사 뿐만 아니라 주유소, 컴퓨터학원, 주점, 식당, PC방 등 소규모 자영업자나 동네 가게로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다”며 “고객 개인정보 통제·관리에 대한 350만 개인정보처리자들의 안일한 보호조치 및 경각심 부족으로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악의적 의도를 가진 일부 중소형 개인정보처리자들 까지 금품을 노린 적극적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 규제’와 관련해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소속 70여 개 회원단체들은 “개인정보처리자들에 대한 홍보, 계도, 교육, 법 집행, 처벌 확행과는 별개로 범국민 정보주체들에 대한 인식 제고와 민주적 권리 찾기 문화 정착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있다”며 “범국민적 개인정보보호 운동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주도의 자율규제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 행·재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내년 회사에 꼭 도입하고 싶은 보안 솔루션 또는 플랫폼은 무엇인가요?
	XDR
	EDR
	AI 보안
	제로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체계(SBOM)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