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개인정보보호, 정책포럼 개최

범국민 개인정보보호 위한 제1차 시민사회 정책포럼

[보안뉴스 김경애]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인복, 김자혜, 이홍섭)가 주최하는 ‘학교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1차 시민사회 정책포럼이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다.

‘학교 개인정보보호-무엇이 문제인가?-주요 현안과 미래 도전 과제’란 제하의 이번 정책포럼은 스마트교육 추세 가속화로 학부모 정보와 다량의 학생 신상정보를 수집, 보관, 활용하는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한다. 또한 미래 도전 과제들을 전망해 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포럼에선 ‘학교 개인정보보호-스마트 환경에서의 새로운 이슈와 도전 과제’(오익재 소장,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 ‘학교 현장에서의 학부모 개인정보 등 활용 실태와 문제점’(이경화 회장, 학부모정보감시단),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교육계 개인정보보호-정보인권이 먼저냐, 교육권이 먼저냐?’(김경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후) 등 세 가지 주제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에 의해 차례로 발제된다.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Keynote Speech’는 언론기고 등을 통해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제프 굴드(Jeff Gould) 세이프거브(SafeGov : 국제 비영리 IT 전문가단체) 전문위원이 맡아 ‘스마트 교육’과 관련한 ‘정보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포럼에선 특히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학교 등 교육 부문에서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본격적인 ‘스마트 교육’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안전핀(Safety Pin)이자 사회적 합의하에 반드시 넘어야만 할 필수적인 통과의례(Stumbling Block)임이 강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의 본질과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어느 정도의 개인 신상정보 수집·활용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와 관련자들이 다같이 합의할 만한 ‘사회적 공동선(共同善)’일지를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오늘날 교육계가 당면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안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선 또 발제·토론자 및 참관자들을 포함한 교육계 및 개인정보보호 관계자들이 다함께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최소공약수를 결론으로 도출하고, 이를 ‘공동 코뮤니케’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을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의 김종구 운영위원장(前 UNESCO한국위원회 청년원 지도교수)은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스마트 교육’ 구현에 장애물이나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된다”며 “하지만 목적이 아무리 좋고 커다란 효용가치를 창출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기본권인 범국민 정보주체들의 권리와 이익이 소홀히 취급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프 굴드 전문위원도 “아동과 학부모를 포함한 정보주체들의 ‘정보 인권’은 21세기 민주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함께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전제하고 “특히 학생들의 ‘개인정보 안전지대’ 형성을 위해 학교당국과 교육부 등이 확고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KCPPI)는 지난해 국내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빅데이터·클라우드’ 관련 포럼을 통해서도 스마트사회의 진전 및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정교한 정책적 대응을 안행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당국에 주문한 바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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