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규제논란, 국회토론회 열려

유승희 우리당 의원, 녹색소비자연대 공동주최

2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통신서비스 요금규제’ 긴급 토론회

최근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를 둘러싼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 및 통신요금의 적정성 논란이 일면서 현재의 요금규제를 둘러싼 문제를 점검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통신서비스 요금규제’에 관한 긴급 정책토론회를 연다.

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를 둘러싼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 및 통신요금의 적정성 논란에 대한 각계의 의견교환을 통해 바람직한 통신요금의 규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다.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9월 19일 녹색소비자연대가 통신위원회 시정명령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을 공식화해 최근 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종기 통신위원회 사무국장과 녹색소비자연대 김보라미 변호사가 통신서비스 요금의 규제문제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하며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감시팀장, 조경식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팀장,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 김종남 YMCA 간사, 업계측에서는 기분존 서비스의 직접 당사자인 (주)LG텔레콤과 (주)KT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통신위 규제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규제 논란이 국회로까지 확대,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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