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로 민심 바닥 금융위, 신뢰 회복 안간힘

금융보안 전담기관 설치·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금융규제 재점검 등

[보안뉴스 김경애] 금융회사의 고객중심 영업 및 직원이 권유하는 상품에 대해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은(각각 42%, 39.8%)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소비자보호 노력도 부정적 응답이 과반수(53%)를 넘었다. 게다가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금융권의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금융위가 신뢰 회복에 나섰다. 우선 늦어도 금융위는 2015년까지 금융보안 전담기관이 출범할 수 있도록 T/F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6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일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기능조정을 통해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금융보안 기능을 조정하되, 기존 인력 및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운용해 금융회사의 추가 비용 부담은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전산 보안은 국가의 5대 기간전산망인 만큼, 이 기구에서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새로운 해킹기법 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금융사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기존 금융ISAC(정보공유분석센터)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연구원이 별도로 있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일부 인증방법 평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나뉜 기능을 모아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할 것”이며 “주요 업무는 금융전산 보안관제업무, 보안인증제 운영, 보안정책의 연구·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의 공적서비스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안관제업무에 대해 금융위는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의 침해사고 예방, 경보, 분석, 대응의 일관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회사로 확대할 것”이라며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금융위에서 정하고 하는 그런 기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금융위는 정보유출 사고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보수집범위 최소화, 불법정보 유통·수요 차단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2월 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금융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경쟁 제한적 영업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8년 이후 5년 만에 금융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행정지도나 가이드라인, 지침 등 숨어있는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월 1회 금융서비스업발전 민관합동 T/F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상반기 중 기술정보 DB를 구축하고, 연내 기술신용평가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기술정보 DB 마련과 함께 축적된 정보는 기술신용평가기관, 금융기관 등 수요자 용도에 맞게 분석·가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에게도 기술평가의무를 허용해 기술평가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늘리기 위해 정책금융부터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활용을 의무화 하는 등 금융회사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약 10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기술금융 자금수요를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국민 맞춤형 금융정책 서베이´를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 11월에서 12월 중 금융위 주요 정책에 대해 대국민 서베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정책환류(feedback)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정책도에 따라 차등화 된 정책피드백을 실시해 국민들의 정책 이해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성과평가를 토대로 정책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저금리 전환 대출 등 기존의 정책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주택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기존에 발표됐던 정책금융기관 재편 방안을 포함해 공공기관 간 비핵심, 중복업무의 기능조정을 추진해 각 기관의 핵심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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