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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발급 가능성 없을 때 예외 인정 방안, 유관기관과 실무 검토 중
[보안뉴스 김경애] 금융위가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3개사 영업정지 시 신규카드 발급정지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지 방안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KB·NH·롯데카드 3개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2.3~)를 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 내용에는 ‘신규’카드 발급정지도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영업정지기간 중 3개사의 모든 신규카드발급이 중지된다. 그러나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를 검토 중이라는 것.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정부보조금 지원 등 영리추구보다는 공공적 목적달성을 위한 경우, 이미 관련기관과 독점적 계약이 체결돼 있어 대체발급 가능성이 없을 때는 예외로 인정할지 방안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 및 실무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영업정지 조치시 예외 인정 사항을 대외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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