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방향, 과연 어디로?

안행부, 주민번호 외 다양한 대체수단 놓고 심도 있게 검토 중

[보안뉴스 김경애]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이후 안행부가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검토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이후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안행부 관계자는 5일 “이전부터 추진해온 주민번호 수집 금지는 그대로 진행돼 오는 8월부터 법령근거 없이는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다”며 “이는 주민번호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주민번호 활용제도의 방향성과 일치해 다양한 대체수단들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토 사안으로 올라온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 △아이핀 활용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없이 생년월일로만 본인 확인 등이다.

그 가운데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대체 방안은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번호와 달리 무작위 식별번호가 부여된다. 예시로는 주민등록 발행번호는 발행연도 숫자 3개, 무작위 숫자 8개, 검증번호 1개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바꿀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발행번호중 숫자 조합은 한 예일 뿐,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발행번호를 만들었을 때 주민번호처럼 활용되거나 지금처럼 개인식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과에서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대체수단 중 공인인증서와 아이핀 활용은 기존에 지적이 있었던 대체수단이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Drive-by Download) 방식을 통해 공인인증서가 탈취될 우려가 있다. 또한 아이핀도 단순한 13자리로 구성돼 변경 및 폐지가 가능한 반면, 인터넷 개인식별번호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대상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각각의 대체수단에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보넷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대체’ 방안은 유출된 주민번호의 존속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주민번호 민간사용을 제한하고, 재발급이 가능한 무작위 일련번호로 대체해야 한다”며 “주민번호를 발행번호로 대체하지 말고, 주민번호 자체를 새로운 체계로 개편해 이용과 보관을 제한하고 각 영역별 목적별로 별도의 식별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체수단으로 안행부가 과연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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