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보호 단행법 제정 필요, 개정안부터 만들자!

개인영상정보 관리 공공기관 먼저 모범 보여야

[보안뉴스 원병철] 국회에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개인영상정보보호와 관련한 정책세미나는 물론,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왜 일고 있을까? 개인영상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고, 침해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공공기관 및 일부 법인에 대해서만 규제가 되고 있을 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다.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는 지금 과연 어떤 방향으로 맞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Q1. 개인영상정보보호의 현주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은 선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상정보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한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법은 앞서 갔는데,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영상정보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징역까지 살 수 있지만, 사실상 이것을 단속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첫째,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이 잘 규정됐어야 하는데 안됐으며, 후속입법조치가 안 됐습니다. 둘째, 관리자들이 이런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할 만한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즉, 제도적,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이 만들어졌고 이를 폐기할 것이 아니면 당연히 후속 입법이 필요하고 현실적인 기반도 만들어 가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2. 개인영상정보의 중요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재 조사된 바로는 공공기관 CCTV가 45만대 민간까지 합하면 전체 370만대가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여기서 촬영된 영상정보의 관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를 예로 들면, 이 사람이 잔액이 얼마고 어느 은행과 거래하고 거래실적이 어떻고 이를 알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정보와 영상정보 어느 것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까요?

정답은 영상정보입니다. 영상 정보는 민감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개인의 빚이 얼마고 자산이 얼만지 남이 알아도 인생이 바뀔 가능성은 얼마 없지만, 그 사람이 언제·어디서·누구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경우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경찰이 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내용에 따라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다니던 직장에서 파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로 소중하게 통제돼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먼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Q3.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개인영상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냐고 한다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강기윤 의원 실에서 공공기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공공과 민간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시작해 민간까지 확대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영상정보도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민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둘 것이냐, 아니면 정보주체의 권리, 인권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작년 3월로 끝났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도 안 되고 있는데 이를 민간에 확대를 하면 그 저항이 어떻겠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공공기관부터라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법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던가, 아니면 좀 더 계도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것은 법을 정부가 무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민간분야도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통제하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적 관리주체에 의무를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Q4. CCTV와 관련한 단행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아닌 CCTV법으로 제정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접근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치에 대한 규제와 관리에 대한 규제 등은 아까 얘기한대로 설치관리자 측면에서 본 것이고, 접근하는 각도가 CCTV를 전반적으로 다루겠다는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아예 CCTV 관련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휴대폰 카메라, 차에 있는 블랙박스 때문에 이를 다 아우르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CCTV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예전의 CCTV를 상정해 개념이 만들어졌기에 새로운 장비가 나타난 지금 이를 포함한 제도가 필요하며 단행법을 만들려면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에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단행법에 대한 공감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간단계로 개정안을 보강하는 쪽으로 과도기적인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행법은 논의 연구도 많이 필요하고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개정안을 만들어 법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운영하면서 단행법을 연구·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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