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정부적 지식재산권 보호 및 협력체계 강화

올해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보안뉴스 김태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정홍원, 민간위원장 윤종용)는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및 검·경 등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 정부적 ‘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협의회는 모바일·온라인상의 침해, 산업정보 등 기술 유출, 한류 콘텐츠 등 해외 지식재산권 피해 및 분쟁 등에 적극 대응하려면 관련부처 간 정책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월 9일 외국인 투자기업인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창조경제 추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재권이 확실하게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 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보 공유, 인력교육, 합동 단속,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공동 캠페인 등 관련부처 간 협업과제를 발굴,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정책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격월로 개최되는 ‘협의회’는 지식재산위원회,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무역위원회 등 소관부처 과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농식품부, 광역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도 참여하게 된다.

협의회 운영으로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유도,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