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제기된 보안제도·정책 점검하기

정보보안기사 자격제도 시행, 최정예 보안전문인력 5천명 양성 순

[보안뉴스 김태형] 지난 2013년 발표·시행된 공공기관·금융권·기업대상 보안관련 정책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보보안기사 및 정보보호산업기사 자격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해 12월 6일부터 2014년 1월 5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올해 발표·시행된 공공기관·금융권·기업 대상 보안관련 정책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제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에서 ‘정보보안기사 및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제도 도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1.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보보안기사 및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시험이 지난해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았은데가 시험운영상의 미흡, 특정 분야에 편중됐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안전문가 자격증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됐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실기시험에서 서술형 문제가 많았는데, 채점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최정예 보안전문인력 5천명 양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4.05%로 많았다. 이는 현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보안전문인력 양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인 보안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 보안전문가들을 배출하더라도 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등 업무환경이나 임금이 높은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PIPL) 시행’이 14.09%를 차지했다. PIPL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유형별로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대책의 구현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심사기준 및 항목이 기존 다른 인증들과 겹치거나 비슷한 부분이 적지 않아 추가 도입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ISMS 인증 대상 확대’라고 응답한 사람이 10.31%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 정통망법의 개정으로 인해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들 대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의무화됐다. 또 이에 따라 기존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가 폐지되고 올 2월부터 ISMS로 대체된다.

그 다음이 ‘주민등록 처리·수집 전면 금지’로 8.2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올해 8월부터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금지된다. 다만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 적용된다.

이 외에도 ‘금융권 CISO 의무화 및 사고 시 경영진 책임 강화’가 4.47%, ‘공공기관·금융권 망분리 의무화’가 3.78%, ‘SW개발보안 적용 의무화’가 2.75%, 기타 의견이 0.69% 등이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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