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당한 페이스북, 국내 사용자들도 ‘들썩’

페이스북 이용자, 사적 메시지 감시·수집 당해왔다 주장...국내는?

[보안뉴스 김지언]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이용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 씨넷 등의 외신은 미국 아칸소주의 매튜 캠벨과 오리건주의 마이클 헐리 등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에서 이용자 관련 정보를 광고주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이용자의 사적 메시지를 감시하고 수집해 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사적인 메시지를 통해 다른 웹사이트와 연계된 링크를 공유할 경우, 페이스북은 메시지 송신자의 웹 활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감시하고 기록해왔다”며, “이것은 엄연한 전자통신개인정보보호법(ECPA)과 캘리포니아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며, 페이스북이 법을 위반한 날을 계산해 원고 개개인에게 하루당 100달러를 지급하거나 일시불로 1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이번 소송단의 규모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으나 미국 내 페이스북 가입자가 1억 66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백만명의 대형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원고 측의 주장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사용자들의 소송 가능성과 관련해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없으나, 제한적으로 공개된 정보가 침해당했을 때는 국내 페이스북 사용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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