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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공청회 개최

입력 : 2013-12-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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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다뤄

 

[보안뉴스 김지언]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화) 오후 3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14층 대강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개인정보 누출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홍익대학교 황창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반상권 과장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전문가 토론 및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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