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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비트코인 거래 참여는 허용
中 정부 “화폐 아니다” 발표...비트코인 거래가 폭락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전 세계에서 투자 붐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중국에서는 화폐로 쓰이지 못하게 됐다.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 평가 받고 있는 중국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금융 기관에 유통뿐 아니라 사용을 금지시켰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공업정보화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공동 명의로 5일 오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한 ‘비트코인 위험 방지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에서 비트코인을 일종의 가상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융 기관에 비트코인과 관련한 업무와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 중국 정부는 5일 금융기관에 비트코인의 유통과 사용을 금지시키면서 화폐로 쓰지 못하게 했다.(사진 출처: 중국 경화시보)
중국인민은행은 이 통지에서 비트코인은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돼 나온 것으로 ‘화폐’로 지칭되고 있지만 통화 당국이 발행한 것이 아니고 법적인 보장성과 강제성 등 화폐 속성을 갖추지 못해 진정한 의미에서 화폐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인민은행은 또 비트코인은 ‘성질’ 면에서 봐도 특정한 허구 상품으로서 화폐와 동일한 법률 지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민은행은 금융 기관과 결제 기관이 비트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정하지 말아야 하며, 비트코인을 매매하거나 보험 책임 범위에 넣어서도 안 되고, 고객들에게 비트코인과 관련한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해서도 안 된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통지문은 금융기관과 결제기관이 △고객에 비트코인 등기·거래·청산·결산 서비스 제공 △비트코인을 결제 결산 도구로 접수 △비트코인과 인민폐(중국 화폐)·외화의 환전 서비스 제공 △비트코인의 저축·위탁 관리·저당 등 서비스 제공 △비트코인과 관련한 금융 상품의 발행 △비트코인을 신탁·펀드 등의 투자 대상으로 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인민은행은 통지에서 “일반 대중은 비트코인의 투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개인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했다. 통지는 “비트코인 거래는 일종의 인터넷상의 상품 매매 행위로서, 일반 대중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다는 전제 아래 비트코인 거래에 참여할 자유를 갖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발표는 비트코인이 대안 화폐로서 세계 시장에서 투자 열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기 위험이 너무 커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비트코인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정부의 금융과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실제 중국에서는 올해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백배 가까이 폭등하는 등 투기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게다가 일부 온라인 재테크 업체가 비트코인 외상 거래 서비스와 관련한 상품을 내놓으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 대열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5일 오후 4시 통지를 발표한 직후 비트코인 거래가는 폭락했다. 통지 발표 후 단 몇 분 만에 중국 최대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인 비트코인중국에서 시장 거래가는 6,970위안에서 4,520위안으로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최대 하락폭은 35%을 넘었다.
중국 내 관련 기관과 언론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최근 전 세계 비트코인 점유율 가운데 중국은 32.5%를 차지해 일본(26%)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 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폭락 상황에서 중국 투자자들이 가장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중국 당국과 언론 매체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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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기자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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