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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경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민생치안역량 강화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국민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치안역량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2013.10.29.)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하여 보강되는 인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5년간 증원하게 되는 경찰인력 2만 명 중 일부에 해당한다.
먼저, 경찰청 직제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고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관 2,970명을 증원했다. 분야별로는 △‘4대 사회악 근절 및 범죄예방’에 2,618명, △‘아동안전 및 실종자 수사’에 189명, △‘교통안전’에 101명,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등 △기타 분야’에 62명 등이다.
이에 따라 증원인력 대부분이 4대 사회악,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형사 등 민생 치안현장 인력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폭력, 학교폭력 등 여성청소년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과 치안수요가 많은 78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를 신설했다. 이는 지난 해 성폭력 등 반사회 범죄 척결을 위하여 101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 신설에 이은 후속조치에 해당되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및 성범죄 우범자 관리 등을 전담함으로써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수 차장의 과도한 통솔범위를 완화하고, 분야별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인천·대전·광주 등 4개 지방경찰청의 차장을 없애고 각각 2부장제로 전환했다. 또한, 10만 경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민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전담기구(교육정책담당관)를 신설했다.
한편, ‘122구조대 및 파출소 운영’,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항공기 등 시설장비 운영’ 등 해상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경찰인력도 총 289명을 증원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조치로 민생 치안역량 강화는 물론 대민 치안서비스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치안인력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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