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경애] 미국, 독일, 영국, 대만 등 선진국의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우수한 제도 및 최근 이슈 등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경찰대학(학장 이금형)은 이금형 경찰대학장을 비롯, 미국, 독일, 영국, 대만의 4대 사회惡 관련 전문가와 국내 학계.언론.부처를 대표하는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사회惡 근절을 위한 한국경찰의 치안정책: 외국의 선진제도 고찰을 통한 비교연구’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경찰의 치안정책 모델을 모색하는데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금형 경찰대학장은 인사말에서 “4대 사회惡 근절은 안전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필수전략으로서, 全 경찰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주요 선진국의 학문적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경찰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이번 국제학술세미나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 치안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선구적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4대 사회惡 근절을 위한 한국경찰의 치안정책은 ‘외국의 선진제도 고찰을 통한 비교연구’와 함께 토론이 진행되었다.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의 드웨이드 랭리 교수는
“지난 10년간 기존 성폭력 범죄대응으로 성폭력 사건 검거율이 약 40%에 불과하다”며 “성폭력 범죄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며, 범죄 수사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대응 관련 특화된 경찰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독일 도르트문트 대학의 라하르트 권더 교수는 경학협력을 통한 범죄기회 차단하기 위해 ‘학교폭력에 더 이상 기회는 없다(Keine Chance mehr fur Bullies)’라는 구호를 설정하고, 범죄예방 프로그램 실시에 대해 발표했고, 영국 포츠머스 대학 마크버튼 교수는 다기관 협력 및 다각적 정책수단으로 경찰, 지자체, 의료기관 등의 다기관 협력관계(Multi-Agency Partnership)를 통한 가정폭력 근절체계 구축에 대해 발표했다.
대만 가오슝 대학의 리즈헝 교수는 “주무기관 역량강화를 통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예방이 우선”이라며 “식품안전 범죄는 제조업자에 의한 기회범죄의 성격을 갖는다. 빈틈없는 검사기준 설정 및 검사체계 구축 등 범죄기회감소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식품재료의 원산지 표기 및 이력 추적시스템, 성분표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등 담당기관 역량강화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대학은 4대 사회惡 근절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뒷받침하는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역할 수행을 위해 치안정책연구소에 ‘4대 사회惡 근절 연구센터’를 지난 6월 설치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강한 경찰관 육성 또한 2013년 ‘112 종합상황실’, ‘경찰장비 실습교육장’을 지난 7월에 설치하는 등 체험.실습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보강해 치안현장에서 유능한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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