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주요 보안이슈 되짚어보기] 미래부, 내년 정보보호예산 170억+α?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170억·공공 WiFi 확대 41억

총 예산 13조 5,746억원 가운데 11.53%가 ICT 예산으로

[보안뉴스 김태형]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 ICT산업 육성을 위해 1조 5,65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중 정보보호 분야인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 고도화에 170억원, 무선인터넷·공공WiFi 확대에 41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2014년도 미래부 전체 예산안은 미래부 신설 이후 처음 편성된 예산으로 창조경제 조성 지원, 미래대비 R&D투자 확대, ICT 신산업 육성 분야에 중점을 두고 총 13조 5,746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ICT 분야에서는 국가정보화,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 분야 산업 및 인력양성, ICT 신산업 육성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ICT산업 육성 예산은 1조 5,653억원으로 미래부 총 예산 13조 5746억원의 11.53%에 이른다.

이중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 분야 예산이 4,983억원, 공공정보화 예산은 623억원, ICT신산업 지원에 695억원, ICT산업 육성기반 부문에 984억원이 편성됐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ICT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천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1265억원에서 내년 1478억원으로 213억원 늘리고 전문인력 역량 강화에도 올해 150억원에서 20억원이 늘어난 17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산·학·연이 연계해 만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디지털코리아 펀드에도 5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공공정보 정보화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지식재산 원천자료 DB화 사업을 강화하고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을 위해 올해 보다 60억원 늘어난 98억원을 투입하고 국가 DB구축에도 올해 97억원에서 64억원이 늘어난 16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미래부는 새로운 ICT서비스 육성과 IT벤처기업 성장기반 구축에 투자를 확대해 69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ICT창의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35억원 증가한 150억원을 반영하고 2020년까지 개인별 기가급 무선통신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기가코리아 사업에 293억원을 투입하고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파방송산업 기반조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정보보호 강화, 역기능 해소 등 ICT산업 투자도 확대하기로 하고 984억을 투자한다. 이 중 전파감시시설 개선, 전파 중소기업 육성 등의 전파방송산업 기반 조성에 256억원을 투자하고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활성화를 위해 올해보다 16억원을 더 투입해 완료시기를 기존 2023년에서 2019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무선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를 1,022개에서 2,500개로 확대하고 해킹이나 바이러스 대응 예산도 증액 지원하기로 하고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41억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에 17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외에 정보격차 해소나 인터넷 중독 예방 같은 ICT 역기능 해소에도 지속적인 지원키로 하고 정보격차 해소 비용을 올해 150억원에서 내년 152억원으로 늘리고 2014년에 열리는 ICT분야 국제회의 ‘제19차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대회’ 개최를 위해 142억원을 반영했다.

우정사업본부 예산은 올해 5조 9,127억원에서 내년 6조 1,130억원으로 2,003억원으로 3% 늘었다. 우편사업은 3조 3,873억원을 들여 인력이나 시설확충은 최소화하고 물류현장 위주로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예금사업은 수익기반 조성과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둬 올해 2조 2,974억원 보다 601억원 증액된 2조 3,573억원이 편성됐다. 우체국 보험사업의 수익성 제고와 내실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2,894억원을 들여 전문이력을 보강하고 정보화시스템 구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미래부는 정보보호 예산으로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내년에 17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관련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 김주봉 사무관은 “최근 DDoS, 해킹 등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됐다”면서 “DDoS 공격과 같은 기존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뿐만 아니라, APT공격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공격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종합분석시스템 구축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3.20 사이버테러와 같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예산 외에 정보보호 분야 전체 예산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해당 사업예산 170억원에서 얼마나 더 플러스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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