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제도 쟁점·일반최상위도메인 서비스 논의
[보안뉴스 김태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조태연)와 함께 ‘제10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를 25일 오후 1시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내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의 쟁점을 논의하고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New gTLD) 서비스 개시에 따른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은 ‘.com’, ‘.net’ 등 기존 23개의 영문 최상위도메인 이외에 추가로 .shop 등 브랜드명, 일반명사, 지역명 등을 영문 및 자국어로 사용할 수 있는 최상위도메인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메인이름 분쟁 관련 전문가들이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자의 범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있어 부정한 목적의 구성요건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생성과 향후 대응방안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분쟁해결 사례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정부와 산·학·연의 지식재산 법률전문가 및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idrc.or.kr)에서 참가신청하면 된다. 또한 변호사나 변리사 참석 시 의무연수 3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그 동안 300여건의 .kr 및 .한국 국가최상위도메인 분쟁사건과 70여건의 .com, .net 등 일반최상위도메인 분쟁사건을 해결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는 2004년 설립기념 세미나를 시작으로 2005년 2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회씩 세미나를 개최해왔으며, 2011년 이후부터 격년으로 진행해 올해 10회를 맞이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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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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