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전략 수정! 일본도 보안정책 강화 나섰다

‘사이버보안전략’으로 정책방향 수정 및 사이버보안센터 신설 예정
나까오 수석연구원 “지능형 타깃 공격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보안뉴스 김경애] 갈수록 진화하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도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 정비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정보보호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센터(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Center)에서 큰 틀의 보안전략을 기존의 ‘정보보호전략’에서‘사이버보안전략’으로 수정했다.

2005년 4월에 신설돼 일본 내각의 관방청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정보보호센터는 이번 정책 변화에 관련해 올해 6월 초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10일 최종 완성했다.

이와 관련 일본 국립정보통신연구원(NICT)의 나까오(Koji Nakao) 수석연구원은 ‘사이버보안전략’으로 수정된 배경에 대해 “정보보호가 사이버보안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좀더 사이버보안에 초점을 맞춰 보안정책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현재 일본은 사이버보안의 위협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사이버보안전략으로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종 완성된 정책변화의 프레임워크는 정부기관, 주요기반시설, 민간기업, 이용자 부문으로 나뉜다. 정부기관의 경우,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하며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 표준을 상향조정했다. 주요기반시설의 경우, 사이버보안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PDCA 사이클을 도입해 접목시켰다. 이는 사이버보안 위협의 대응조치를 계획->구현->검토->개선 등을 구분해 주요기관 시설을 포함한 일본의 모든 국가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일반 기업 및 이용자의 경우에는 보안인식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일본의 수정된 사이버 보안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사이버 환경 변화 인식 △기본 개념으로 리스크 대응, 리스크 기반 분석 등 △기업, 정부, 일반 사용자 등의 주요 주체들의 역할 강화 △정보보호 연구개발 전략의 향상 △국가, 기반구조, 그리고 기관 차원의 대응 전략 체계화 △교육훈련 강화 △국제 공조 강화(유럽 및 미국 포함) △정부기관 정보보호 대책의 자체 평가제도 도입이다.

이와 함께 필요시 정보통신사업자에 통신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위대에 사이버 대응 부대를 신설할 방침이다. 특히, 최상위 기구로서 정부 내에 사이버 공격 업무를 맡는 사이버보안센터를 오는 2015년에 신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사업자에게 통신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일본내 일각에서는 일본 헌법 21조 2항의 ‘통신 수단의 비밀’에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정보통신사업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통신비밀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통신내용의 분석까지 허용한 것은 사이버 보안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능형 타깃 공격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나까오 수석연구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능형 타깃 공격(APT)은 이메일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전파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분석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방지하고자 통신내용의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이메일 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이메일 분석을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립정보통신연구원(NICT)의 코지 나까오(Koji Nakao)수석연구원

또한, 나까오 수석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연구개발에 투자를 강화하고, 사이버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과 협력해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있다”며 “리스크 평가 기반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및 대응체계를 수정하는 등 한층 강화된 사이버보안 전략을 마련하고, 메일 내용 분석까지 허용한 것은 지능형 타깃 공격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통신내용 분석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 나까오 수석 연구원의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현재까지 정보통신사업자는 사이버 범죄 조사를 위해 통신 로그의 보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분석은 불가능하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의 경우도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향후 일본의 사이버보안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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