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 막는다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정보공개, 리콜명령 시행

[보안뉴스 김경애] 한국소비자원(www.kca.go.kr)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www.msip.go.kr)은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업무공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유·무선 통신기기, 전자파흡수율(SAR) 및 전자파 발생기기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201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의 신속한 시장진입 허용 등 산업체 편의를 고려하여 사전 인증규제를 대폭 완화한 적합성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규제 완화정책과 행정처벌이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파환경 및 소비자 보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인증받은 제품이 기술기준에 부적합 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품개선 명령 등의 시정조치만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보호조치가 미흡하였고, 부적합기자재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공동으로 양 기관의 홈페이지에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업체에게는 소비자기본법을 적용하여 교환, 환불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제공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규제완화를 악용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을 근절하고 부적합기자재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