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IPPC, “짝퉁신고포상금 최고 1천만원 수여”
가짜상품, 국내기업 의욕상실...대외통상마찰 빌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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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이라고 불리는 GUCCI핸드백 진품과 짝퉁 비교 방법> ⓒ보안뉴스 |
올 해초, 특허청 지식보호센터(www.kipo.go.kr/ippc)는 ‘짝퉁’제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수여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짝퉁제품 추방을 위해서 검찰, 경찰 및 각 시ㆍ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해왔으나, 국내 짝퉁제품의 유통이 끊이지 않고, 특히 그 유통경로가 점조직화ㆍ지능화되고 있어 일반인의 정보제공을 통해 짝퉁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올해 1월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짝퉁제품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업자가 취급한 위조상품의 가액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정품가액 기준 300억원 이상의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에 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품가액 기준 1억원 미만의 영세소매상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짝퉁제품 신고는 특허청이나, 각 검찰청(지청) 또는 경찰청(서)에 할 수 있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허청이나 각 수사기관에서는 신고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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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위조상품 단속실적 현황> ⓒ보안뉴스 |
특허청 지식재산보호센터 임해영 사무관은 “올해는 정기단속 9회, 특별단속2회를 실시해 시정권고 507건, 입건 23건, 적발물품수 5천774점을 적발했다”며 “이 결과는 올해 지자체 및 검ㆍ경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위조상품은 제조ㆍ판매는 타인의 상품표시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시를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서 건전한 상거래를 해치고 국가적으로는 기업의 개발의욕이 위축돼 결국 산업발전을 저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소위 명품에 대한 가짜 상품들의 판매로 외국과의 대외통상마찰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어 가짜 상품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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