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SA의 38개국 대사관 도청 파문, 어떻게 봐야 하나?

미국 주재 38개국 대사관 도청·정보수집....관련국 반발로 파문 커져

우방국에 대한 정보수집 일상화...상시적인 도감청 방지 시스템 필요

[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자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곤경에 빠진 미국이 이번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 38개 우방국들의 대사관까지 도청했다는 폭로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美 국가안보국(NSA)이 유럽연합(EU) 본부를 도청하고 전산망까지 침투했다는 보도에 이어 NSA의 ‘스파이 행위’ 대상이 모두 38개국에 이르며 한국과 일본도 도청 대상에 들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포함한 38개국 대사관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유럽은 이번 도청파문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관련국들의 반발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달 30일 인터넷판을 통해 NSA가 38개국의 미국 주재 대사관을 ‘표적(Target)’으로 지정하고 도청과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정보수집 등을 염탐하는 스파이 행위를 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이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30)으로부터 입수한 NSA의 일급비밀 문건에 따르면, 이 같은 스파이 활동 대상 38개국 리스트에는 ‘적대국’으로 여겨지는 나라나 중동지역 국가 외에도 미국의 우방국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이 표적에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미국의 최우방국으로 꼽히는 한국과 일본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울러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여러 국가들을 비롯해 인도, 인접국 멕시코와 중동지역의 우방국 터키도 38개국 안에 들어 있었다.

하지만 영국과 독일 등 다른 서부 유럽 국가들은 2010년 9월 작성된 이 리스트에서 빠져 있었다. 가디언이 입수한 또 다른 문건에는 스파이 활동의 목적과 방법도 들어 있었다.

가디언은 이런 스파이 활동을 NSA가 단독으로 수행했는지, 혹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나 중앙정보국(CIA)과 공동작전으로 진행했는지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즉각 불쾌감을 나타냈고, 유럽연합 본부도 유감을 표했다. EU는 미국에 해명을 요청하는 한편 사실 확인에 나섰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이창무 한남대학교 교수는 “영원한 적도 없고 우방도 없는 이 시대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의 산업스파이 활동도 모두 우방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타국의 도·감청이나 해킹 시도에도 뚫리지 않도록 내부보안과 전체적인 시스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이라며, “특히 G메일이나 야후 메일 같은 상용 웹 메일은 보안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기관간의 통신은 내부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의 보안을 강화해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통신장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국제적인 규범이나 규제에 따라 미국에 대한 규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미국인만큼 견제가 쉽지 않고, 규제를 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

또한, 도·감청 탐색 전문기업 스파이존의 이원업 부장은 “최근의 도·감청 기술은 기존의 기술을 변형시켜 식별이나 탐색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되면서 주파수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의 주파수를 사용하거나 도청기를 더 작게 만들고 전력 소모량을 줄이고 전파를 더 멀리 보낼 수 있도록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실제로 대화 내용을 전파에 실어 보낼 때 순간적으로 전파를 압축해서 전송함으로써 전파 노출을 최대한 어렵게 하는 기술 등을 활용하면 최대한 노출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의 중요 정보를 염탐하고 산업스파이 활동을 통해 핵심 기술을 빼내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도·감청과 같은 스파이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기관과 기업은 보안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를 뚫기 위한 기술도 발전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보안강화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가기관이나 해외주재 대사관 등에서는 도·감청방지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 및 인식부족으로 상황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재외 공관 등에 대한 도·감청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다른 나라도 외국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자기 방어에 나섰지만, 정보활동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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