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국방리포트] 국제 사이버안보 관련 논의의 장 ‘CyCon 2013’ (上)

‘자동화된 사이버 무기와 이에 따른 대응 방안’ 주제로 진행

NATO 사이버방호연구센터 주관...사이버안보 분야 최고 컨퍼런스

[보안뉴스=고려대 사이버국방연구센터] ‘CyCon 2013’(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 Conflict)이 지난 6월 4일부터 7일까지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열렸다. ‘CyCon’은 NATO 사이버방호연구센터(Center for Cyber Defense, Center Of Excellence, CCDCOE)가 주관하는 컨퍼런스로 이번이 다섯 번째 행사다.

CyCon은 정책·전략·법·기술 등 전반적 측면에서 사이버안보 분야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컨퍼런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CyCon 2013’은 자동화된(Autonomous) 사이버 무기와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탈린 매뉴얼이 발표되고 나서 처음으로 열린 CyCon이자 미국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키스 알렉산더가 기조연설자로 참여함에 따라 더욱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전 세계에서 사이버안보를 연구하는 4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수준 높은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연구센터에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음에 따라 사이버국방리포트를 통해 ‘CyCon 2013’에서 논의된 사이버안보 관련 최신 동향과 담론 등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번 글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에스토니아 토마스 헨드릭 일베스 대통령과 미국 사이버사령부 키스 알렉산더 사령관, 미국 해전대학 마이클 슈미트 교수의 기조연설에 대하여 소개한다.

CyCon 2013의 본 행사는 에스토니아 토마스 헨드릭 일베스 대통령의 환영사 겸 기조연설로 막을 올렸다. 일베스 대통령은 사이버공간의 중요성과 에스토니아의 사이버 인프라 현황, 사이버보안 현황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스스로를 ITU 분과 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등 정보기술과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자신을 IT 괴짜(Geek)라 소개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일베스 대통령은 우선 에스토니아의 사이버 인프라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보안위협 해결과 프라이버시 우려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에스토니아의 전자주민증과 이를 활용한 결제, 대민서비스 등 에스토니아의 발전된 사이버 인프라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예로 들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에스토니아는 이중 인증, PKI기반 인증·암호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주민증 사용에 따른 국가의 빅브라더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국가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에 비하면 사용자 추적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약한 수준으로 과장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모든 것에 있어 ‘공짜 점심(Free Lunch)’이 없듯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편리성을 위해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이버 위협이 국가적 차원의 위협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면서 사이버보안 문제가 정치적 측면에서 최상위 수준의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007년 에스토니아의 DDoS 공격 사례 역시 이와 같은 인식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키스 알렉산더 사령관은 ‘군 관점에서의 사이버 충돌’이라는 주제로 국가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발표했다. 알렉산더 장군은 사이버 위협은 당장 해결해야 할 모든 국가가 직면한 문제로 당장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 공간은 인류의 번영을 위하여 중요한 공간으로, 모든 국가가 함께 하고 있는 공간이기에 모든 국가가 동맹국으로서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렉산더 사령관은 현재 사이버안보 보안현황을 설명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를 공격한 샤문과 맨디언트 사의 중국 첩보부대에 관한 보고서와 함께 우리나라가 경험한 3.20 사이버테러를 사례로 언급했다.

샤문과 3.20 사이버테러와 같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이버 위협이 장애를 발생시키는(Disruptive) 공격에서 파괴적인(Destructive)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세 가지 해결방안으로 정보공유, 인력양성, 그리고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정책 마련을 제시했다.

정보공유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분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법제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보 공유에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지적할 수 있으나 이는 특정인을 감청하고 활동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동 패턴을 보이는 주체를 식별하고 이들을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방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인력과 이들을 공격하는 인력의 역량의 차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법·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이버안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법·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조약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린 매뉴얼은 사이버 분쟁에 대하여 국제법 적용방안을 제시한 좋은 예라는 의견을 밝혔다.

알렉산더 사령관은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흥미로운 두 가지 사실을 언급했다. 여러 사이버안보 위협 중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위협이 어떤 것인지 묻는 질문에 개인의 의견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이버 위협은 지적재산권 절도 행위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미국의 사이버안보 정책에서 적극적 방어조치와 물리적 반격을 언급한 사례를 들며 이를 위한 식별과 추적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미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뛰어난 식별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매우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CyCon 2013 행사 둘째 날에는 미국 해전대학 교수이자 탈린 매뉴얼의 총괄 책임자 마이클 슈미트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슈미트 교수는 이번 행사의 주제와 관련하여 ‘자동화된 무기 시스템에 대한 국제법적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슈미트 교수는 자동화된 무기의 국제법적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그 자체로서, 사용의 불법성, 비례성 등으로 관점을 나누어 각 관점에서 분석했다.

자동화된 무기는 무기 자체로서 통제되지 않는 문제와 불필요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슈미트 교수는 이것은 해당 무기가 자동화된 무기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시설 등 적법한 공격대상만을 식별하여 공격할 수 있는 무기여야 하고 이를 적법하게 사용해야 되는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자동화된 무기를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격대상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무기를 선택할 때 군사적 목적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무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할 경우 자동화된 무기는 적절한 수준의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비례성이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슈미트 교수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국제 인도법의 원칙을 존중하고 준용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결국 무기는 무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사용의 문제이며, 마지막으로 국가 주체만이 조약 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판단과 국가 간의 합의와 조약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발표를 자동화된 무기의 사용은 국제법에 근거하여 그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다른 무기들에 비하여 부수적 피해가 적은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며 마무리지었다.

CyCon 2013의 기조연설들은 현재 우리 상황에서 시사점과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다. 일베스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 같이 사이버안보 문제는 이제 정치적 최상위층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자신이 사이버안보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를 입증하고 있다.

알렉산더 사령관의 연설은 프리즘(PRISM)이 이슈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사이버정보 공유 문제는 분명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이나 사회적 합의와 투명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슈미트 교수의 발표는 사이버 무기의 개발과 도입, 활용에 있어서 반드시 국제 인도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하에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하에서 공격과 방어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 글에서는 CyCon 2013의 정책·전술 트랙 및 기술 트랙에서 발표된 주요 발표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번 행사의 의미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글_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연구센터]

[사이버국방리포트 원본 링크]

www.boannews.com/board/view.asp?idx=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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