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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보험사기적발건수 1만2천여건...975억원 규모
병원과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 가장 많아...상시수사 필요
금감원, 보험사기 고도화ㆍ지능화ㆍ대형화 추세
<금융감독원 이미지>
금융감독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협의회를 활성화해 조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사기행위자에게 지급됨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상해ㆍ방화 등 중대범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근절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영보험 사기규모만 연간 1조6천5백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영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공보험의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유발하고 있다.
그간 금감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발('04.1), 보험사기방지업무 모범규준 마련('02.9) 및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등 방지노력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최근 급증하는 데다 그 유형도 점차 대형화ㆍ조직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건수만 해도 1만2천193건에 달하며 사기금액은 975억원 규모다.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가지각색이다. 적발대상자중 김모씨 등 혐의자 12명은 3년간 고혈압 등 입원 급여금이 높은 특정질병을 이유로 장기입원하는 등으로 6억8천7백만원의 보험금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량 도난사고의 상당부분이 전문절도단 및 허위사고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1,000여대의 차량 도난보험금 지급건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도난차량 328대(관련금액 82.5억원)를 적발했다.
이들의 수법은 주로 자신의 차량을 해체한 후, 엔진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자신의 차량은 도난당했다고 관할경찰서 및 보험사에 신고하여 3천6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차량수리비 허위ㆍ부당청구도 다반사다. 전국 300여개의 차량정비업체, 부품업체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위법행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자 405명을 사법조치(구속 25명, 불구속 380명)하고 27억여원 상당의 편취금액을 적발했다.
정비업체, 부품업체가 공모하여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3년간 14개 보험사로부터 10억36백만원 상당의 보험금 편취한 것.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고도화ㆍ지능화ㆍ대형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기획조사는 연간 2∼3차례에 불과하여 기획조사를 상시화하고 그 분야를 각종 보험사기 다발분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영보험ㆍ공보험ㆍ공제기관간 상호협력 및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 범정부적 대응노력을 병행함으로써 보험사기를 효율적으로 적발할 것이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상승, 범죄유발 등 보험사기로 인한 각종 부작용과 적발내역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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