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1% 늘면 1조 6천억원 GDP 효과

BSA, 전 세계 정품 1% 더 쓰면 약 58조원 규모 경제 효과 창출

[보안뉴스 김태형] BSA(소프트웨어연합, 의장 박선정)와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인 인시아드(INSEAD)가 전 세계 95개국을 대상으로 공동 진행한 연구조사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불법복제 사용에 비해 국가적 경제에 압도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 세계 동시 발표된 ‘경쟁력 우위-정품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효과(Competitive Advantage: The Economic Impact of Properly Licensed Software)’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1% 더 사용했을 때는 약 80조원(73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반해 불법복제를 1% 더 사용했을 때는 약 22조원(200억 달러)에 불과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불법복제 사용에 비해 약 4배의 압도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1조6천억원(14억5천1백만 달러) 증가하며, 불법복제 사용 1% 증가 시에는 약 3천7백억원(3억3천5백만 달러)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증가가 불법복제 사용 증가에 비해 약 1조2천억원(11억1천6백만 달러)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더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품 사용 증가의 경제적 효과면에서 우리나라는 조사국 중에서 11위를 차지해 매우 높은 효과를 보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1위는 미국으로 1% 증가로 196억 달러의 효과를 보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그 뒤로는 일본(76억 달러), 독일(46억 달러) 순이었다.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증가로 가장 큰 경제효과를 보게 될 상위 20개국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조사 대상 95개국 모두에서 불법복제 보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정 BSA 의장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기업에게 법적,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고 전제하고, “이번 보고서는 정품 소프트웨어가 기업에게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불법복제를 줄이고 정품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이러한 경제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1달러를 더 지출했을 때의 투자수익(ROI)도 조사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는 1달러당 119달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41달러의 수익을 보여, 정품 소프트웨어가 1달러당 78달러 더 많은 투자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시 불법복제에서 보다 더 큰 투자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고소득 국가의 경우 117달러, 중간 소득 국가에서는 140달러의 투자수익을 보였다. 저소득 국가들의 투자수익은 437달러로 가장 컸다.

조사를 수행한 인시아드측에 따르면 “이전의 조사들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이번 연구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정품 소프트웨어가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95개 모든 대상 국가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비해 정품 소프트웨어가 압도적으로 더 큰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BSA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증가의 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했다.

·PC, 모바일 기기 및 클라우드 상에서 소프트웨어 및 여타의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현대적인 지적재산권 법률 제정

·전담 기관을 통한 지적재산권 법률 집행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 인식 강화

·정부 차원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소프트웨어 자산관리(Software Asset Management) 프로그램 실시

‘경쟁력 우위 - 정품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효과(Competitive Advantage: The Economic Impact of Properly Licensed Software)’ 보고서는 BSA 공식 홈페이지(www.bsa.org/softwarevalue)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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