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감시국 명단에서 지난 5년간 제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40%로 높은 편
[보안뉴스 김태형] BSA(소프트웨어연합)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국가별 상황 평가를 담고 있는 미무역대표부(USTR)의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결과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BSA의 조디 켈리 (Jodie Kelly) 부회장은 “고속 성장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이 불법복제 피난처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올해 USTR의 보고서는 중국, 인도,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지재권 보호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 문제에 있어서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크라이나는 불법복제율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지재권 보호에 있어 정체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최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포함됐다. USTR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역 제제로 확대될 수도 있는 실사 여부를 향후 30일 내에 결정하게 된다.
조디 부회장은 “중국의 저작권 문제는 시장 규모만으로도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 왔다”고 말하고 “BSA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총 피해의 14%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USTR의 보고서는 중국이 국영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해 관심을 가짐으로써 불법복제를 줄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조디 부회장은 “이번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와 다른 지재권 침해가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BSA는 지재권 보호 강화가 혁신 산업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선정 BSA 의장은 “우리나라가 지재권 감시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년전 지재권 감시국에서 벗어난 이래 줄 곳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다시 지정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아직도 40%로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정부에서는 보다 엄정한 법 집행과 홍보 교육을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낮춰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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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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