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무선 전화 실명제 전면 실시

인터넷 접속 카드 사용자 포함...사용자 정보보호 강화 병행

스팸 메시지·유해 정보 전파 억제, 전화 사기 방지가 목적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도입키로 한데 이어, 유선과 무선 전화 사용자에 대한 실명제를 전면 시행한다. 중국 당국이 3년 전 첫 시행한 이동전화 실명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모든 전화 사용자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장펑 중국 공업정보화부 대변인 겸 통신발전사 사장은 지난 23일 열린 ‘2013년 제1분기 공업통신업발전상황’ 발표회에 참석해 “전화 사용자 진실 신분 정보 등기업무를 전면 실시하며 통신운영업체의 사용자 정보보호에 대해 감독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3월말 발표한 ‘전화 사용자 진실 신분정보 등기 규정’에서 “통신업무 경영업체는 사용자에게 입망(네트워크 접속) 수속 시 반드시 사용자로 하여금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진실 신분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화 실명제는 이동전화기뿐만 아니라 유선전화와 인터넷접속카드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공업정보화부는 밝혔다.

공업정보화부는 앞서 지난 2010년 9월 1일부터 이동전화 실명제를 정식 실시했다. 당시 이동전화 실명제는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됐는데, 그 해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대해 실명 등록을 진행하는 한편, 유관 법규 발표를 기다리면서 3년 동안 기존 사용자의 보충 등록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동전화 실명제는 이후 유명무실해졌으며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장펑 대변인 겸 통신발전사 사장은 “최근 발표한 ‘전화 사용자 진실 신분정보 등기 규정’의 일부 규칙에 대해 최근 공개적으로 각계 의견을 구하고 있다”며 “전화 사용자 진실 신분정보 등기업무에 관해 최근 통신 업체들을 조직해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화 사용자 진실 신분정보 등기 규정’이 정식 발표된 후 전화 사용자 진실 신분정보 등기업무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업정보화부는 “전화 사용자 신분정보 등기는 스팸 메시지와 음란 등 유해 정보의 전파를 억제하고 전화 사기 같은 불법 범죄 활동을 단속하며 통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롭다”며 전화 실명제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공업정보화부는 전화 실명제 실시와 관련, 통신운영회사와 인터넷회사에 대한 관리를 통해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전화 실명제 실시 계획을 발표하자, 중국의 많은 네티즌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판매를 우려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장펑 대변인은 “전화 실명제 실시 과정에서 통신회사들로 하여금 각종 조치를 취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진실 신분정보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 전화기 개통과 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업정보화부가 앞서 발표한 ‘통신과 인터넷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통신회사와 인터넷회사는 내부 관리와 기술 보호 등, 조치를 강화해 사용자 등록 정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동전화 상의 스팸 메시지 처리 문제와 관련, 공업정보화부는 앞서 발표한 ‘이동단말기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과 ‘이동단말기 스팸 메시지 정보 여과 기술 요구’ 등 6개 항의 기술 기준을 통해 통신 운영회사들에게 스팸 메시지 처리 시스템을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이들 유관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 동의 또는 청구를 얻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 사용자에게 상업 류 메시지를 발송해서는 안 된다.

또 공업정보화부는 통신운영 회사들에게 스팸 메시지의 네트워트 간 연동 처리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하고 전국적으로 기업과 지역 경계를 뛰어넘는 스팸 메시지 처리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망간 스팸 메시지 제보 정보를 한 데 모으도록 했다.

이에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3월 28일 발표한 ‘국무원 기구개혁과 기능전환 방안’에서 2014년 6월 말 전까지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도입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업정보화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는 웹사이트 접속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실명제 실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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