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6월까지 ‘인터넷 실명제’ 전면 실시

“웹사이트 이용자 반드시 진실한 신분 정보 제공해야”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도입해 실시한다. 이는 중국의 인터넷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앞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말 발표한 ‘국무원 기구개혁과 기능전환 방안’(이하 방안)에서 2014년 6월말 전까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원 판공청(사무청)은 지난달 28일 국무원 산하 각 부서와 위원회, 직속기구에 ‘방안’ 실시의 임무 분담과 요구에 관한 통지를 하달했다. 이 ‘통지’는 2014년 상반기까지 ‘정보 네트워크 실명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공업정보화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공안부와 함께 내년 6월말 전까지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는 지난해말 인터넷 실명제 초안을 승인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8일 심의 통과시킨 ‘인터넷 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 초안’(이하 결정 초안)에 따르면, 웹사이트 접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실한 신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결정 초안’은 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회사)는 이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발표하는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법률로 발표나 전송을 금지한 정보를 발견했을 때 즉시 전송을 정지시키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유관 기록을 보존하고 주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전면 실시 배경에는 인터넷 범죄 차단 목적 외에 웨이보어를 비롯한 인터넷 상에서 공산당 정부와 체제에 비판적인 정보·여론의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에서는 당국이 신문·방송과 같은 전통적 매체에 대한 통제·검열을 해 오고 있는 가운데, 웨이보어와 같은 SNS와 인터넷에서는 관리의 부정부패와 비리, 정부 비판 내용이 잇달아 오르고 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어를 이용하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실명제 실시는 인터넷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중국신문 신화일보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네티즌 반대가 가장 많은 영역은 인터넷 게임이며, 반대자는 전체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90%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자유가 남용되고 있다”며 실명제 실시를 반기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인터넷 실명제가 전면 실시되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말썽을 일으키는 자들은 더욱 편리해질 수 있고, 악의적 ‘인육검색’(네티즌들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찾아내 공개하는 것) 역시 이전보다 더욱 쉬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중국 당국은 인터넷 관리를 위해 몇 해 전부터 제한된 실명제도를 실시해 왔다. 새 인터넷 이용자에게 웹사이트 등록 시 신분증 번호나 유관 증명서를 제공토록 했다. 인터넷 이용자는 실명으로 로그인 한 뒤, 아이디(ID)와 닉네임은 가명으로 만들어 이용할 수 있고 정보 발표 때도 가명을 쓸 수 있다. 즉 ‘앞면에서는 익명, 뒷면에서는 실명’인 방식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2003년부터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신분증 제시와 실명 등록을 요구했다. 이어 2006년 당시 정보산업부는 블로그 실명제 실시를 발표했다. 또 2012년 3월부터 시나(Sina.com), 소후(Sohu.com), 왕이(163.com), 텅쉰(QQ.com)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체 운영하는 웨이보어에서 실명제를 정식 실시한 바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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