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최우선 보안관련 정책·과제는?

‘보안 인재 육성 위한 각종 지원제도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우선 

ICT 전담부처 신설 한 목소리 내다 미래부로 이관되자 수면 아래로  

[보안뉴스 김태형] 오는 2월 25일 출범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칭)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보안관련 정책이나 과제로 ‘보안 인재 육성 위한 각종 지원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꼽혔다.

본지가 ‘올해 2월 본격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칭)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보안관련 정책 또는 과제를 한 가지만 꼽는다면?’이라는 주제로 지난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46.02%가 보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크고 작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법의 시행 등으로 보안전문가가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안전문가가 유망 직종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보안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 및 교육 지원은 그간 많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한 응답자는 “모든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학과는 몇 개 있지만 일부분이나 관련학과에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도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기존 보안관련 법제도 개정 및 신규 관련법 제정’ 이 12.99%를 차지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신규 법을 제정함으로써 좀더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보안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기업의 보안 솔루션 도입시 세제 혜택 확대’가 10.78%로 세 번째로 많은 응답자들이 꼽았다. 이는 보안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정보보안 투자가 꼭 필요한 기업에 대해 보안 솔루션 도입이나 보안 컨설팅 시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뒤를 이어 ‘국내 보안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보안SW의 유지관리 대가 현실화’로 10.07%의 응답자들이 답했다. 이는 보안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 으로 보안업계는 지난해말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 측에 제시해 향후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