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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부처·행안부·개보위 간 업무 조정 및 역할 분담이 향후 숙제
[보안뉴스 김태형] 오는 2월 차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15일 오후 4시 3개 부가 신설되는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통신방송부(가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ICT 최강국을 위한 ICT 산업 육성 및 지원과 함께 정보보안 분야에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련 부처의 신설로 인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
차기 정부는 “정보통신(ICT) 최강국! 창의와 혁신의 정보통신 세상이 펼쳐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정보·통신·방송(ICT) 생태계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겠다는 정보통신 분야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보안 분야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고 네트워크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는 큰 그림을 제시한 상태다. 또한, 개인권리 침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대폭 축소, 임시조치제도 개선으로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센터 구축 등을 통해 인터넷 피해구제 제도를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렇기에 큰 틀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정보통신방송부의 위상과 업무 분장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차기 정부의 ICT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부처 및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신설되는 정보통신방송부가 개인정보보호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어떤 역할을 부여받고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역할 분담도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새로 신설되는 정보통신방송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에서 이를 통합 조율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보안전문가는 “차기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관련 업무에 있어 권한을 강화해야 향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 등도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바람직한 개인정보 활용과 정보주체의 신뢰 및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소비자·기업 사이의 균형설정에 기여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ICT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 제고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 등이 보완된다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 심의·의결 및 감독기구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은 “우선 새 정부의 ICT 부처 신설 및 통합 확대의 움직임과 맞물려 민간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마련된 대통령 직속기구로 새 정부의 ICT 부처 신설 및 통합과는 상관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확한 역할 부여와 권한 강화로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부처의 역할 분담에 대한 설왕설래가 잇따르고 있다. 정보통신방송부 신설 방침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제 각 부처 간의 역할 및 권한 조정이 향후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보안 분야를 포함한 ICT 전반 종사자들의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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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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