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주요 보안이슈 되짚어보기] 2013년 공공부문 보안SW 구매예산 ‘쥐꼬리’

2003년 국가·공공기관 보안SW 구매, 올해보다 감소한 425억 추정

보안업계 “큰 폭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 걱정”

[보안뉴스 권 준] 내년 공공부문 SW사업 규모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 가운데 보안SW 구매 수요는 어느 정도를 차지하게 될까?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발표돼 보안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가 29일 과총회관에서 ‘2013 공공부문 SW사업(잠정) 수요예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3년 공공부문 SW사업 수요예보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 수요예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9조에 의거해 공공부문의 SW구매 수요와 SW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2회 조사하여 발표하는 데 따른 것. 이번 조사는 국가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1,9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1,866개 기관이 응답(97.1%)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2013년 공공부문 SW사업규모는 3조 618억원으로 집계되어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3조원 규모를 나타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SW구축 예산은 2조 1,950억원(전년대비 1,407억원, 6.9% 증가), HW구매 예산은 6,998억원(1,182억원, 14.5% 감소), 상용SW 구매는 1,669억원(23.4% 감소)으로 집계됐다.

SW 구축예산의 경우 유지보수 사업 및 국민안전·재난관리 사업 강화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HW·SW 구매예산은 노후장비 교체가 종료단계에 이르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SW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이 49.9%인 1조 94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SW개발 사업이 7,876억원으로 35.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SW구축사업의 규모별에서는, 80억원 이상 사업이 2012년 30건에서 2013년 40건으로 증가했으며, 예산규모도 6,872억원(33.5%)에서 9,893억원(45.1%)으로 전년대비 43.7% 증가한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SW구매사업은 사무용과 보안 분야를 합쳐 58.2%가 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HW구매사업은 서버 및 PC 분야가 총 64.7%로 집계됐다.

2013년도 SW구매 사업예산(단위 : 억원)

구분

SW전체

사무용

보안

시스템/ 스토리지

기타

‘12예산 (비중)

2,180

581(26.7)

475(21.8)

118(5.4)

82(3.8)

923(42.3)

‘13예산 (비중)

1,669

545(32.7)

425(25.5)

224(13.4)

87(5.2)

387(23.2)

이 외에 80억원 이상 사업 40개중 유지보수 사업이 21개(5,259억원, 53%), SW개발 사업이 14개(3,773억원, 38.1%)로 집계됐으며, 중소기업 사업영역인 40억원 미만 사업은 2012년 5,255건 1조 773억원(52.4%)에서 2013년 4,924건 9,622억원(43.9%)으로 금액기준으로 전년대비 10.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발주기관별로는, 국가기관이 51.4%인 1조 5,722억원, 공공기관이 7,862억원(25.7%)로 집계됐으며, 발주시기별로는 상반기에 83.7%인 2조 5,613억원이 발주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됨에 따라 40억원 이상의 사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수주하는 사업들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요예측 결과와 관련해 보안업계에 주목을 끈 부분은 바로 보안 SW구매 수요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SW구매 수요가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 때문인지 보안SW 구매 수요 역시 올해 475억원에서 내년 425억원으로 줄어든 것.

이와 관련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에 따라 보안SW 수요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보안SW 구매 수요가 턱없이 줄어든 것 같다”며, “사이버전쟁 위험 증가와 악성 해커들의 공격시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의 보안SW 구매가 줄어든다면 정부의 보안강화 의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각 부처의 내년 보안관련 예산이 이미 큰 폭으로 줄어든 데 이어 국가·공공기관의 보안SW 구매 수요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경기불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선전했던 국내 보안업계의 내년 전망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 핵심인프라와 기반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장비를 구매하고, 보안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보안예산인 만큼 정부부처·공공기관의 보안예산 확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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