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역의 성폭력범죄 실태 및 예방 위한 진지한 논의 이루어져
[보안뉴스 권 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및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에 따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범죄예방의 연구성과 및 기술 등의 정보교류와 이론·실무 간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서천호)과 한국셉테드학회가 공동으로 7일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에서 경찰학, 범죄학, 건축학, 도시공학, 행정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 및 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CPTED 및 범죄예방 전략’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것.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 설계 및 개선전략인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론은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적 특징과 환경에 중점을 두어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어두운 곳, 감시가 어려운 곳, 접근이 쉬운 곳, 인적이 드문 곳을 밝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 전략이다.
영국은 ‘범죄와 무질서 법’을 통해 주택인증제도를 실시하고, 미국과 호주 등은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주택 및 도시설계에 범죄예방 설계지침을 반영함으로써 강도와 절도 등 중요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경찰청에서 범죄예방 설계전략을 주요 범죄예방정책으로 선정하여 도입하고 있으며, 경찰기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신도시건설, 재건축사업 등에 셉테드 전략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여성 및 아동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전체 주택의 약 6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의 성폭력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적 개선방안과 주민이 참여하는 범죄안전지도의 활용방안 등을 통한 여성·아동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춰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공동주택의 성폭력 실태 및 예방전략’에 관한 주제발표에 나선 경찰교육원 손원진 교수는 “최근 5년 동안 전체 성폭력범죄 중 공동주택에서의 발생하는 비율은 평균 5.22%이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아파트 단지의 외부공간보다는 건물 내에서 발생한 비율이 70%에 이른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손 교수는 “승강기 및 계단 등에는 조명 및 투시형 창문 설치, 그리고 CCTV의 배치를 통해 감시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며, 옥상을 주민들의 이용성을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아파트 각동 출입구 주변의 조경 및 조명의 관리운영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범죄안전지도의 활용방안’을 발표한 이경훈 고려대 교수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학교주변 안전지도의 활용과 함께 지역안전지도의 공동제작에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거주하는 지역의 범죄취약시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주민들 간의 공동체와 유대감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 개최와 관련해 박경민 경찰대학 교수부장은 “최근의 아동 성폭력 범죄와 같은 사회적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실질적인 사례들을 이론과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과 자유의 영역을 한 차원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셉테드학회(www.cpted.or.kr)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뜻을 함께 하는 경찰, 건축, 도시·주거, 지리, 민간경비, 행정, 사회, 법, 컴퓨터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모여 범죄 예방전략으로서의 CPTED 기법에 대한 학문적, 산업적, 기술적, 정책·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하면서도 행복하고 활기찬 사회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18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그해 7월 5일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사단법인 등록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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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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