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불법 신용정보 조회, 3년간 5천여 건

직원 256명 개인, 친인척 등 사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4,852건

[보안뉴스 호애진] 한국 주택금융공사 임직원이 최근 3년간 고객이 아닌 개인들의 신용 정보를 5천건 가까이 불법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로그기록은 256,638건으로 공사의 보금자리론, 주택신용보증, 주택연금 상담, 신청자, 이용자 또는 채무관계자로 등재돼 있지 않은 개인에 대한 불법조회 내역이 4,852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관련 직원 8명을 징계하는 것에 그쳤으며, 처벌 수위도 주의촉구 1명, 주의환기 7명으로 매우 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임직원 보금자리론 및 주택신용보증 심사, 구상 채권 회수의 업무 외 신용정보조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공사 직원 256명이 본인의 신용카드 발급내역이나 대출잔액 확인 등 사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135명은 조회대상자가 본인이 아닌데도 조회 목적을 본인조회로 입력한 후 2,174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공사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이력 중 5,972건을 대상으로 해당 직원과 피조회자와의 관련, 조회근거 및 개인신용정보조회 등의 여부, 조회목적을 점검한 결과 직원 1명이 총 31회에 걸쳐 배우자 모친 형제 등 친인척 8명의 대출 잔액확인을 목적으로 조회했으며, 공사 직원 94명도 친인척 또는 지인 총 16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카드 발급내역, 대출 유무 확인 및 신용도 조회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직원 수는 정원 429명, 현인원이 391명인데 공사 직원의 60%인 256명이 신용정보를 사적·불법적 조회를 해왔다는 것은 공사 내부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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