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상 한국 드라마, 영화 불법유통 감소세 뚜렷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태국 온라인 유통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안뉴스 김태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한국 저작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중국과 태국의 주요 웹사이트 및 P2P 사이트를 대상으로 드라마·영화·음악 등 주요 한국 콘텐츠의 유통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온라인상의 한국 콘텐츠 불법유통 환경 개선 흐름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국은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한국 영화, 드라마 등 영상저작물의 온라인 불법유통이 지속적으로 감소, 드라마(방송3사)는 ’07년 91%에서 ’12년 15%로 크게 감소했고 영화는 ’07년 88%에서 ’12년 39%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100%에 가깝던 음악저작물의 불법유통비율도 지난해에 비해 약 10% 감소한 88%로 나타나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는 최근 들어 한국 대형 음악기획사들이 중국내 유통사 또는 직접계약을 통해 바이두, QQ, 차이나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등 중국 내 음악관련 주요 사이트에 합법 음원을 제공하기 시작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식 이용계약은 늘고 있으나 유료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소비시장의 미형성, 중국의 주요 음악시장인 모바일 음악시장에서 이동통신사가 음원 유통 수익의 90% 가까이를 가져가는 서비스제공자 위주의 음원 수익 배분 등의 구조적 문제로 실질적인 수익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은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대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중심으로 정식 이용계약을 통한 합법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다만 한국인 등이 운영하는 일부 사이트를 통해 한국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지속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세심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화 추세에 따라 합법유통 규모 역시 증가하면서 저작권료 수익도 크게 개선되었다. 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에서 집계한 합법유통 지원 인증건수로 본 드라마, 영화 등의 합법계약 추정금액은 ’07년 11억 원에서 ’11년 약 280억 원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7월 기준 1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내에서 드라마, 영화 등의 불법유통이 크게 감소한 것은 2006년 중국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를 설치한 이래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 권리자 등이 중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 대응해온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실시간 침해 대응을 위해 북경저작권센터는 올해 중국판권보호중심과 협력 사업을 통해 우리 드라마, 영화, 만화, 사진 등에 대해 권리자 요청시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불법저작물 삭제조치(9월 현재 91건의 경고장 발송으로 불법물 675건 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 상반기 영화 만추가 중국 개봉 한국영화 중 역대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데 일조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중국온라인게임연맹과 공조해 한국의 유명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다크블러드 등의 불법 사설 서버를 폐쇄조치 하는 등 콘텐츠별 맞춤형 침해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태국은 드라마, 영화의 온라인 불법유통비율이 각각 99%와 95%, 음악 역시 95%로 조사되어 전년도 조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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