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 11월 30일까지 운영
[보안뉴스 김태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은 2012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빅데이터의 분석기술과 활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 가능성을 방지해 바람직한 기술발전방향과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뿐 아니라 사회, 문화, 윤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고려한다.
이를 위해 국과위와 KISTEP은 대상기술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평가를 추진함과 동시에 ‘시민포럼’과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각적 관점의 토론과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대상기술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에 진단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먼저, 시민포럼은 빅데이터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대표성을 고려해 약 15명을 선발, 대상기술에 대한 교육과 토론회를 5회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포럼 참여 희망자는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10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올해는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창구’를 처음 마련해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KISTEP 미래예측포털(http://foresight.kistep.re.kr)에 마련된 ‘기술영향평가’ 코너의 ‘온라인 시민 참여’를 선택한 뒤 빅데이터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의견을 작성하면 된다.
‘영향평가전문위원회’와 ‘시민포럼’ 간에는 평가과정에서 의견이 상호 교환되며 ‘온라인 참여 창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 또한 평가에 반영된다. 이렇게 진행된 빅데이터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2013년 2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정책활용 내역을 관련 부처별로 차년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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