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통로 지목받는 SNS 통제 움직임 가속화!

국방부 ‘SNS 활용 행동강령’ 등 사이버 군기강 확립대책 추진

[보안뉴스 권 준] 최근 SNS를 통해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등 SNS를 통해 군의 일상생활이 낱낱이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최근 군 장병의 SNS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 ‘사이버 군기강 확립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한 것.

사이버 군기강 확립대책으로는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이 군 복무간 반드시 준수해야 할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해 즉각 시행토록 하는 내용과 SNS 활용과 관련한 각종 법령을 보완해 SNS 이용간 발생할 수 있는 위규 행동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또한, SNS 활용에 대한 장병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올바른 SNS 활용 홍보를 위해 팸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대책을 지난 2009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에 포함시킴으로써, 한시적 성격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 가능한 ‘행정규칙’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사이버 군기강 확립대책’을 토대로 SNS 상에서 군 기강 문란행위 등을 근절하고, 군내 건전한 SNS 활용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군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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