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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정보보안개정법 하원 통과 등 해외 법제 동향 수록
[보안뉴스 김정완] 최근 미국 하원은 ‘연방정보보안관리법(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11)’을 개정하는 연방정보보안개정법을 승인했으며, 독일은 디지털지리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해외 법제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개인정보보호기획부는 이를 비롯해 호주 프라이버시 관련 입법추진계획 발표, 영국 통신정보법 초안 마련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최근 해외 법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해외 입법 추진 동향을 비롯해 △영국, ICO 개인정보 파기 위반행위에 역대 최고 벌금 부과 △미국, 대법원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실제 피해 아니라고 판결 △미국, 민감정보를 P2P로 유출한 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 등의 해외 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도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의 중·소사업자를 위한 IT 보안 실행지침 마련 등의 법률적 이슈를 수록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해외 동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NIA 홈페이지(www.nia.or.kr) 정보화자료실 → 동향자료, 혹은 보안뉴스 컨텐츠 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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