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 “윗선 없다” 수사결과 발표

박태석 특검팀,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 5명 불구속 기소로 수사 종결

민주당, “진상규명은커녕 무마용 특검, 부실특검!”...국정조사 필요

[보안뉴스 김정완] 디도스 특검 수사결과 결국 윗선 개입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디도스 공격에 대한 특검 수사로 5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 이에 따라 이번 디도스 특검이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의혹 무마용 특검, 부실특검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디도스 특검은 21일 김효재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김모 전 정부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김모 전 행정요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최모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 김모씨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김모씨,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요원 김모씨 등 2명 역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1,2차 수사에 이어 디도스 특검팀 역시 당시 디도스 공격은 20대 전직 새누리당 9급 비서 등이 주도한 범행으로 결론 지은 것.

디도스 특별검사팀의 박태석 특별검사는 21일 서울 역삼동 특검 사무실에서 디도스 공격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비서, 정치인 등 제3자 개입 의혹, 최구식 전 의원 개입 의혹, 나경원 전 의원 보좌관 개입 의혹 등에 무혐의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 합법화 관련 로비 및 디도스 공격과의 관계 여부 등의 의혹도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으며,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수사 내용을 전달해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의혹, 경찰의 축소 은폐 의혹, 선관위 개입 의혹도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다.

특히, 이번 수사의 핵심이었던 윗선 개입 의혹 역시 여러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내지 못한 채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디도스 테러사건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며, 특검의 수사를 실패로 규정하고 이제는 국정조사만이 디도스 사건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브리핑을 갖고 디도스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번 특검은 진상을 밝혀내기는커녕 의혹 무마용 특검, 부실특검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특검은 특검보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우선 실시하자고 했던 주장의 근거를 잘 보여준 결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디도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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