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1년 불법복제 시장 및 침해규모 발표

2011년 합법저작물 시장침해 규모 18.0% 증가

[보안뉴스 김태형]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는 2011년도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분석한 ‘201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20대’가,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에서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이용했으며 국민 1인당 한 달 평균 4.35개를 이용하여 약 874원(1년 평균 약 10,488원)의 불법복제물을 구입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른 2011년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1억 27만 개로, 2010년 18억 9,571만 개 대비 10.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증가된 이유는 새로운 침해유형인 ‘토렌트(torrent)’에 대한 조사를 2011년도에 신규로 실시하여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휴대용 콘텐츠 재생기기의 보급률이 급속도로 증가됨에 따라 콘텐츠 이용량 증가와 함께 불법복제물의 이용량도 동반 증가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17억 9,630만 개로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량의 85.5%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3억 397만 개로 14.5%의 비중을 차지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에 대한 유통경로별 비중을 살펴보면 웹하드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토렌트가 29.3%, 포털이 16.4%, P2P가 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이용량 변화를 살펴보면 P2P에서 44.6%, 웹하드에서 15.0%, 포털에서 3.6% 가량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2P, 웹하드, 포털에서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제휴콘텐츠의 확산으로 불법복제물이 감소하게 되자 이용자들이 토렌트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2011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약 4,220억 원으로, 2010년 5,102억원 대비 17.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증가됐음에도 시장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토렌트(torrent)’의 이용금액이 ‘0원’이며 웹하드 업체간 경쟁으로 다운로드 가격이 하락하여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약 2조 4,987억 원으로, 전년대비 3,814억 원(18.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토렌트에 대한 조사 추가로 인해 불법복제물 이용량 자체가 증가하였으며 불법복제물 이용자들이 정품 구매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또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약 7,941억 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음악’이 약 5,910억 원, ‘게임’이 약 5,371억 원, ‘출판’이 약 3,800억 원, ‘방송’은 약 1,965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복제물을 근절할 경우 2조 4,987억 원 가량의 콘텐츠산업 매출을 추가로 창출시킬 수 있으며, 약 2만 개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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