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이상태 한글텔레콤 부사장]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유관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크게 ‘사전방지 단계’, ‘범죄진행 단계’, ‘사후제재 및 지원단계’ 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사전방지 단계’는 불법·피싱 사이트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강화,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확립,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범죄진행 단계 예방대책’ 은 카드론 취급 제한, 공인인증서 발급·사용 절차 강화, 지연 인출 제도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 제재 및 지원 단계’는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회복 및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간편 신고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강화, 전담수사팀 운영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단계가 모두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다. 다만 지지부진한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종결짓기 위해서는 ‘사전방지 단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후 제재 및 지원 단계’는 범죄가 일어난 후의 단계로 보이스피싱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물론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수도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법적 보상체계도 확립돼야 할 것이다.
‘범죄진행 단계 예방대책’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한다기보다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무한진화하므로 범죄진행 단계의 대책들이 지속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한시적인 효과만을 거두고 유명무실해질 우려도 있다.
결국 보이스피싱 과의 전쟁을 끝낼 실마리는 바로 ‘사전방지’인 셈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더불어 ‘기술적 차원의 보이스피싱 사전방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술적 차원의 보이스피싱 사전방지 노력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도구가 되고 있는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방지기술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신고 및 차단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가 아직 출시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법률적 판단이 유보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필요한건 보이스피싱 사전방지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하는 방법일 것이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전방지 프로그램이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국민들에게 간편하게 제공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전방지 프로그램은 어떠한 형태를 갖춰야할 것인가?
해답은 바로 ‘보안인증 서버’이다. ‘보안인증 서버’가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는 국가·금융기관의 전화번호들이 ‘보안인증 서버’에 등록되는 것이다. 그 후 국가·금융기관이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게 될 경우, 전화 수신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인증된 번호입니다’ 라는 식의 표시가 뜰 수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제아무리 전화번호를 변조해도 자신들의 번호가 ‘보안인증 서버’에 등록돼 있지 않다면 수신자의 휴대전화 화면엔 ‘인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라고 표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신자들이 ‘발신전화의 진위여부’를 알 수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범죄자들의 행동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지지부진했던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다. ‘보안인증 서버’가 하루빨리 도입되고, 보안인증 정보를 수신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립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시도 자체가 ‘조작된 번호를 노출하는 뻔한 사기극’이 되는 세상을 손꼽아 기다려본다.
[글_이 상 태 한글텔레콤 부사장·공학박사(lst@hangulteleco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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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기자 기사보기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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