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새로운 국제표준되나?

오는 5월 스톡홀름 ISO/IEC 회의서 새로운 프로젝트 채택여부 판가름

한국·영국·일본 등 총 8개국 참가...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이슈 반영

[보안뉴스 김정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국제 표준화로 추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의 국제표준 선정여부가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1년 10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ITU-T와 ISO/IEC에 제안해 채택된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가 6개월여 동안의 논의(study period) 과정을 마치고 오는 5월, 덴마크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ISO/IEC 회의에서 정식 기고문(National Proposal) 제안을 통해 국제표준화로 채택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날 회의에서 정식 기고문을 통해 제안할 국가가 우리나라 외에도 7개국이 더 있어 각국의 의견 차이로 최종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기존 회의와 비교할 때 예외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5월 7일부터 시작되는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PIMS에 대한 별도의 세션이 할당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5일간 진행되는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때에는 이후 2일간 개최되는 의장단 회의에 특별 세션이 할당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PIMS 국제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독일과 프랑스는 PIMS의 자격조건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영국은 필요하겠지만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일본과 오스트리아는 필요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와 에스토니아의 의견은 회의 때 확인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번 PIMS의 Study Period 과정의 보고서 작성자 중 한명이었던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현재까지는 한국을 포함해 총 8개국이 PIMS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출된 보고서 상으로는 PIMS의 자격조건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결과가 PIMS의 뉴 워크 아이템(국제표준화) 결정 여부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윤리과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안한 PIMS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활동을 선점하고 한국이 관련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이 PIMS 국제표준화 채택의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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