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도난사고에 대처하는 각국 정부의 자세!

스마트폰 도난 급증...개인정보 유출 및 2·3차 피해로 이어져

분실·도난당한 휴대폰 정보 DB 구축 및 공유... 피해 미연에 방지

[보안뉴스 호애진]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개인정보 유출 및 2·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일반 휴대폰에 비해 고가이면서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화가 쉽다는 점에서 최근 범죄자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우려가 되는 점은 스마트폰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저장돼 있어 범죄에 이용될 경우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KT에 따르면 휴대폰 분실신고는 2008년 34만 5,000여건에서 스마트폰이 등장한 2009년 53만 5,100여건, 2010년에는 59만 3,300여건으로 2년 새 71%가량 늘었다. 지난달에는 전국의 분실·도난된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사들여 중국으로 밀수출한 전문 기업형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 ‘단말기 자급제도(블랙리스트 제도)’가 시작되면 이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실이나 도난당한 휴대폰만 ‘블랙리스트’에 올려 개통을 막는 제도다.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10일(현지시각) 5개의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휴대폰의 재개통을 막기 위해 휴대폰에 부여된 시리얼넘버 등과 같은 고유 ID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미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AT&T, Verizon Wireless, T-Mobile USA, Sprint Nextel, Nex-Tech Wireless는 휴대폰 도난 방지 프로그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일환으로 이같은 DB를 구축해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일례로, 10년 전 뉴욕시 절도 사건의 약 8%를 차지하던 휴대폰 도난사고가 현재 4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이나 총기의 사용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것.

미국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일부 국가들도 분실·도난 휴대폰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DB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단말기 자급제도 시행과 맞물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IMEI(단말기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이통사 시스템과 연동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IMEI 통합관리센터는 이동통신사들을 대신해 유통 휴대폰의 식별번호를 관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관리체계를 통해 분실 혹은 도난 휴대폰으로 개통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KAIT는 이 센터의 DB를 중국·미국·유럽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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