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 사전방지만이 해법

‘발신전화번호의 진위여부’ 확인 가능한 예방장치 필요

[보안뉴스=이상태 한글텔레콤 부사장] 최근 황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보이스피싱을 통해 55억 원의 돈을 갈취한 일당들이 이 돈으로 의류 등을 구입하여 중국에 되판 이른바 ‘범죄 재테크’ 사건이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가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챈 고등학생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정당하게 일해서 돈을 벌라”며 면박을 주자,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고등학생의 주소로 피자 10판을 배달시키며 보복한 일도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전화 연결 후 자신들의 의도대로 속지 않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수신자에게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으니 두고 보자”, “밤길 조심해라” 식의 협박과 폭언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며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낱낱이 알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를 수 없이 악용하고 있다는 것. 근래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현재 대출 상태에서 금리를 낮춰 주겠으니 일정 금액을 선불로 이체하라”는 ‘바꿔 드림론 사칭 사기’, 유학 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를 납치하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는 ‘상황악용 사기’ 등 최근 보이스피싱은 모두 정교하고 교묘하다. 피해자 대부분이 성실하고 힘없는 서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작금의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무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계당국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뿌리를 도려내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묘연하다. 관계기관들이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대정보화 사회의 현실부터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각 개인의 많은 활동들이 대부분 인터넷과 전화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은 필수가 되었다. 이후 개인정보들이 유출·연계·매매의 형태로 각종 업계에 노출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불편한 진실’이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어떤 식으로든 새어나가게 되고 국민들은 잠재적 피해자가 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인 셈이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인터넷과 전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쉽사리 소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핵심도구가 되어버린 전화와 인터넷을 없애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정신적 공황과 경제적 타격에 직면하는 국민들을 두고 봐야만 하는 것인가?

이 같은 총체적 난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바로 ‘사전예방’ 이다. ‘보이스피싱 사전방지’를 가능케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국가·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수신자의 지인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전화를 걸게 되므로, 수신자가 발신정보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수신자들이 자신에게 걸려오는 전화가 조작된 번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 전화를 받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나타난 결정적인 이유도 피해자들이 ‘발신전화번호의 진위여부’를 몰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장치가 등장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뿌리를 잘라내지 않고서도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 자체를 헛수고로 만드는 강력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했다. 이제는 무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본격적인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다. 이 전쟁의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결국 ‘사전예방장치’가 될 것이다.

[글_ 이 상 태 한글텔레콤 부사장·공학박사(lst@hangulteleco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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