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의료 등 6개 분야 소관부처-단체간 민·관 자율규제 협약
개인정보보호법 공포된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의 날’ 제정 건의
[보안뉴스 김정완]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편으론 법적용 대상 기업들은 여전히 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3월 29일,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민간의 자발적 개인정보보호 노력 체계화 및 확산을 위한 구심체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이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점차 확산시킨다는 것.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정보보호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등 분야별 주요 기관·단체 40여개가 참여한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발대식과 함께 민·관 자율규제 협약체결이라는 결실도 이끌어냈다.
우선 범국민운동본부는 사업자·소비자·학계를 대표해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이홍섭 건국대 석좌교수 이상 3인의 공동대표단을 두고, NIA, KISA,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 분야별 주요기관, 단체 임원 13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에 설치·운영하게 된다.
범국민운동본부의 주요사업은 △인식 강화 △기업 역량 강화 △법·제도 개선 지원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등 자율규제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홍보, 교육 등이며, 이들 사업은 NIA와 KISA 출연사업의 일부를 활용해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이날 범국민운동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공포된 오늘인 3월 29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함께 이루어진 민·관 자율규제 협약은 △금융(금융위-은행연합회) △방송·통신·인터넷(방통위-개인정보보호협회) △교육(교과부-한국학원총연합회) △복지(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의료(복지부-대한병원협회) △중·소기업(행안부-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이상 6개 분야에 걸쳐 소관부처와 사업자단체들간에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사업자 단체는 이날 행사에서 본격 법 시행으로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인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등 8가지 사항의 자율이행을 다짐하고 적극 지켜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필언 행안부 차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단순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격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당분간은 시정요구나 교육지원 등을 통해 위반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및 제3자 제공·유출 등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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