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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따라 변화되는 저작권 법 및 환경 관련 정보 제공
[보안뉴스 김태형] 공공기관 대상 올바른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를 위한 2012년 전국 순회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은현, 이하 SPC, www.spc.or.kr)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하 BSA, 의장 박선정)과 함께 공공기관 대상 ‘SW 자산관리(SAM: Software Asset Management)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 내 SW 불법복제 방지 필요성이 증대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각 시도 광역자치단체 및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하는 등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공공기관 세미나는 오는 29일 충청남북도와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이후 경상남도, 서울 및 경기도 등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29일 오후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릴 2012년 제 1회 공공기관 세미나에는 대전, 충청지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전산 담당자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 정부 및 산하 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SW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행사는 한미FTA 발효에 따라 변화하는 저작권 법 및 환경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통해 기관과 단체들의 SW 자산관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특히, 한미 FTA 협정 타결 후 지난해 11월 지자체 등에 내려진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공공기관의 정품 SW 사용 의무 지침’에 의해 정부와 공공기관 내 SW 자산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불법 SW 단속사례 및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SW 관리방안(문화체육관광부) △SW 저작권 분쟁조정 처리 절차(한국저작권위원회) △SW 자산관리 기업 모범 사례발표(NHN) △한미 FTA에 따른 공공기관의 저작권 리스크 관리(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 순으로 구성된다.
김은현 SPC 회장은 “SW 자산관리는 우리가 SW 강국으로 가기 위한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변화하는 저작권 보호환경에 발맞춰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이 SW 자산관리 세미나를 통해 SW자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선착순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SPC 홈페이지(www.spc.or.kr)에서 사전등록 하면 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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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