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근 3년간 경찰수사 ‘Best 10, Worst 10’ 선정 발표
[보안뉴스 김정완] 경찰은 최근 3년간의 사건들 중 최고의 수사 역량을 발휘한 사건으로 지난 2009년 7월 7일에 발생한 ‘7·7 디도스(DDoS) 대란’을 꼽았다.
경찰청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주요사건 중 수사관들에게 ‘잘된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사건을 발굴하기로 하고, 지난 2월 9일부터 전국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후보사건 공모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종 ‘Best 10, Worst 10’ 사건을 선정해 12일 발표했다.
‘Best·Worst 10’으로 선정된 사건을 살펴보면, 우선 ‘Best 1’로는 지난 2009년 7월 청와대를 포함해 한·미 주요기관의 홈페이지 DDoS 공격사건에 대해, 치밀한 수사로 DDos 공격의 근원지가 중국에 소재한 북한 체신성 산하 조선체신회사의 IP 대역임을 확인해 사이버수사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7.7 디도스 대란’ 사건을 꼽았다.
‘Best 2’로는 2011년 4월 내연녀와 치밀한 공모를 통해 부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 대해, 약 2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및 카카오톡 메시지 복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낸 ‘부산 교수부인 살해사건’이 선정됐다.
그 뒤를 이어서는 ‘초등생 인질강도 픠아자 검거(3위)’, ‘연쇄 부녀자납치 강도살인범 검거(4위)’, ‘평택 쌍용자동차 점거농성 사태 조기해결(5위)’, ‘520억대 스포츠토토 운영자 검거(6위)’, ‘고속터미널 현금수송차량 날치기 피의자 검거(6위)’ 등이 선정됐다.
8위로 선정된 ‘신세계 등 국내 25개 유명업체, 회원정보 2천만건 유출사건’은 개인정보 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최초 사법처리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버스 CCTV를 모두 분석해 용의차량 확인 후 치밀한 추적수사로 발생 46일만에 범인 7명을 모두 검거한 ‘영광 금은방 강절도단 사건’이 9위로 선정됐다. 또한 피해자 570만명, 피해액 150억여원으로 국내 최대 MMS 피싱사기단을 검거한 사건이 마지막 10위로 선정됐다.
아울러 Worst 사건으로는 지난 2010년에 발생한 ‘양천서 피의자 가혹행위 사건’이 최악의 수사사건으로 선정됐고, ‘포항 유흥주점 여종업원 자살사건’, ‘불법오락실 단속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건’, ‘분당 상가털이 구속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등 부실수사(5), 인권침해(2), 유착비리(2), 피의자 도주(1)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선정결과를 토대로, 해당사건에 대한 사건내용과 수사사항, 시사점 등을 정리해 일선 경찰관서 및 경찰 교육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전체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우수 수사기법은 공유하고, 수사과오의 재발은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Worst 사건에 대해서는 원인진단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강구해 수사의 적정성 제고 및 인권중심 수사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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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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